- 2026.1.19.
- 대부업 세무
못 받은 이자에도 세금이 붙는지는 업종과 장부 처리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부업의 이자수익을 언제 수익으로 잡을지는 하나의 규칙이 아니라 원칙과 특칙, 그리고 장부 처리라는 세 층으로 정해집니다. 미수이자에 세금이 붙는지를 두고 실무에서 답이 갈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세 층을 순서대로 보면 답이 정리됩니다.
원칙은 권리확정주의입니다
세법의 출발점은 현금이 오간 시점이 아닙니다. 법인세법은 익금과 손금이, 소득세법은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과세기간을 귀속시기로 삼습니다. 이자를 받을 권리가 확정되면 아직 돈이 들어오지 않았어도 수익이라는 뜻입니다.
이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면 미수이자에도 세금이 붙습니다. 대부업에서 논의가 시작되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금융·보험업에는 특칙이 있습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이자의 귀속시기를 "실제로 수입된 날"로 봅니다. 법인과 개인 모두 같은 취지의 규정이 있습니다. 원칙이 아니라 이 업종에 적용되는 특칙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주의할 것은 판정 기준이 대부업 등록 여부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법령 어디에도 등록을 요건으로 두지 않습니다. 금전 대여의 영리성과 계속성·반복성, 거래 기간의 길고 짧음, 대여액과 이자액의 규모, 대금업을 대외에 표방했는지 등을 사회통념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등록은 그 판단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정황이지만 요건은 아닙니다.
따라서 양방향이 모두 성립합니다. 등록하지 않았어도 사업성이 인정되면 사업소득으로 보아 특칙이 적용될 수 있고, 등록했더라도 실질이 없으면 부인될 수 있습니다.
법인은 어떤 이자를 장부에 올리느냐가 갈림길입니다
특칙에는 단서가 붙습니다. 법인이 결산을 확정할 때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미수이자를 수익으로 계상하면 그 사업연도의 익금이 됩니다. 단서 규정이 그 대상에서 "원천징수되는 이자 및 할인액"을 명시적으로 빼 두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등록 여부가 다른 방식으로 등장합니다. 대부업 등록을 한 법인이 받는 대여금 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이 단서가 그대로 적용되지만, 등록하지 않은 법인이 받는 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이어서 결산에 계상하더라도 그 해 익금이 되지 않습니다. 아래 비교는 등록 대부업 법인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 처리 | 그 해 세부담 | 이후 회수불능 시 |
|---|---|---|
| 계상하지 않음 | 익금 아님 | 세무상 채권이 없어 대손금으로 털 것도 없음 |
| 계상함 | 익금에 산입, 교육세 수익금액도 함께 증가 | 대손금 손금 처리가 가능 |
교육세도 함께 봐야 합니다. 교육세법은 금융·보험업자를 별표에 열거하는 방식으로 정하고 그 별표에 대부업 관련자가 들어 있으며, 수익금액의 귀속시기를 법인세법·소득세법에 준용합니다. 별표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미수이자를 결산에 계상하면 법인세만이 아니라 교육세 과세표준인 수익금액도 함께 늘어납니다. 별표 해당 여부는 실제 사업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계상하지 않는 쪽이 언제나 유리한 것도 아닙니다. 위 표에서 보듯 계상하지 않으면 나중에 떼였을 때 손금으로 털 채권도 함께 남지 않습니다. 또한 이 단서는 귀속시기를 정한 규정이지 계상 여부를 마음대로 고르라는 허가가 아닙니다. 회계기준상 미수수익을 인식할 의무가 있는 법인, 특히 외부감사 대상 법인이 세부담을 줄일 목적으로 계상을 누락하면 회계기준 위반 문제가 별도로 생깁니다.
"미수이자를 안 잡으면 세금이 없다"는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그 선택은 나중에 떼였을 때 손금으로 털 채권도 함께 없앱니다. 회수 가능성이 남아 있는 채권과 사실상 정리 단계인 채권을 나눠 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대해회계사무소
개인 사업자는 받은 해에 몰립니다
개인이 대부업을 사업으로 영위하면 그 이자는 사업소득이고, 실제로 수입된 날이 귀속시기입니다. 미수이자를 장부에 올려도 총수입금액이 되지 않습니다.
이 규정의 반대편이 실무에서 더 자주 문제가 됩니다. 실제로 받는 해에 전액이 총수입금액이 되기 때문입니다. 수년치 밀린 이자를 한 해에 몰아 받으면 그 해 소득이 급증하고, 종합소득세는 누진세율이라 나누어 받았을 때보다 부담이 커집니다. 회수 일정을 조율할 여지가 있다면 세부담도 함께 놓고 보는 편이 낫습니다.
사업으로 영위하지 않는 개인이 돈을 빌려주고 받는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이자소득에 해당합니다. 이때는 결론이 정반대가 됩니다.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수입시기가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어서, 실제로 받지 못했더라도 약정한 지급일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그 해 이자소득으로 과세됩니다. 현금주의는 사업성이 인정되어 금융·보험업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만 열리는 길이라는 뜻입니다.
원천징수세율은 25%이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통해 지급받는 이자는 14%가 적용됩니다.
회수불능이 확정된 채권은 언제까지 반영할 수 있나
이자를 받을 수 없게 된 사정이 생겼다면 그 시점을 언제로 보느냐가 관건입니다. 사업으로 영위하지 않는 개인의 비영업대금에는 별도의 구제 경로가 있습니다.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형의 집행·사업의 폐지·사망·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원금과 이자를 회수할 수 없게 되면,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고 회수액이 원금에 미달하면 총수입금액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단순 연체나 부도 후 6개월 경과는 이 특례의 사유가 아닙니다.
대법원은 나아가 회수불능 사유의 발생 여부를 이자를 수입한 때가 아니라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이 있은 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다음입니다. 이미 확정적으로 성립한 납세의무라도 나중에 소득이 실현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면 후발적 경정청구로 다툴 수 있습니다. 신고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포기할 사안이 아닙니다.
법인이라면 계상해 둔 미수이자를 대손 요건에 맞춰 손금으로 처리하는 경로가 있고, 실제로 회수했을 때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에 산입된 부분은 다시 원천징수되지 않도록 하는 규정도 있습니다.
최고금리를 넘는 이자는 어떻게 보나
법정 최고금리를 넘는 약정은 그 초과 부분이 무효입니다. 무효인 약정에서 나온 미지급 상태의 초과 이자는 과세대상 소득이 아니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받지도 않았고 받을 권리도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반대편은 다릅니다. 초과 이자를 실제로 지급받았다면 무효인 약정에 기한 것이라도 현실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이상 과세대상이 되고, 이후 원본에 충당되거나 반환된 때에 비로소 후발적 경정청구로 조정합니다. "초과분이니 신고에서 빼도 된다"로 읽으면 안 됩니다.
규제 자체도 최근 크게 달라졌습니다. 2025년 7월 22일 시행된 개정 대부업법은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하지 않고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를 불법사금융업자로 정의해 그 대부계약의 이자 약정을 무효로 하고, 대부이자율이 최고이자율의 3배 이상인 계약 등은 원금과 이자를 모두 무효로 합니다. 다만 부칙은 이자 약정 무효 규정을 시행일 이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계약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 그 전에 체결되어 갱신되지 않은 계약은 종전 규정으로 따집니다. 개정 전에는 대부업법이 미등록 대부업자의 이자율에 이자제한법의 연 20% 상한을 준용하고 있었으므로, 종전 규정이 적용되는 계약에서는 그 상한을 기준으로 초과 여부를 따집니다. 시행일 이후 체결하거나 갱신한 계약이라면 상한을 넘었는지가 아니라 이자 약정 자체가 무효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실무 체크리스트
- 사업성 판단 근거(거래 건수·기간·대외 표방 등)를 문서로 정리해 둡니다
- 법인은 받을 이자가 원천징수 대상인지부터 확인하고, 대상이 아니라면 미수이자 계상 여부가 그 해 익금과 이후 대손 처리에 미치는 영향을 따져 봅니다
- 회계기준상 인식 의무가 있는 법인은 세무 목적만으로 계상을 생략하지 않습니다
- 개인 사업자는 밀린 이자의 회수 시기가 한 해에 몰리지 않는지 살핍니다
- 회수불능이 확정된 채권은 신고기한이 지났더라도 후발적 경정청구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 계약서상 이자율이 현행 대부업법 규제 범위 안에 있는지 재확인합니다
본 칼럼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